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상병수당 제도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 수당제 도로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시범사업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제도의 기능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 강화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발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질병 부상 요건

구분	모형1(근로활동 불가 모형1)	모형2(근로활동 불가 모형 2)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여부	제한 무	제한 무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 기간	근로활동불가 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포항시,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

 

지급내용

지급금액:일 43,960원

급여지급기간: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모형 1,2)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일 수를 제외한 기간

 

상병수당 지원 절차(근로활동 불가 모형)

신청자	건보공단	신청자
1.상병 발생	4.자격심사	7-1. 수습종료,근로 복귀
2.진단서 발급	5.의료인증 심사	7-2. 수급기간 연장 신청
3.상병수당 신청	6.급여지급,사후관리

 

상병수당 지원 절차(의료일 수 모형)

신청자	건보공단	신청자
1.상병발생	4.자격심사(취업여부 등)	7-1.수급종료
2.의무기록 등 발급	5.의료이용일수 산정	7-2.수급기간 연장신청
3.상병수당 신청	6.급여지급,사후관리

 

문의처:공단 대표전화(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