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심계약 메뉴얼 - 체결 시 특약사항 기재

최근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 정비되고 안심전세 앱 등이 출시되는 등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 안심계약 매뉴얼

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양식 다운로드 : 법무부(www.moj.og.kr) 

법무정책 서비스 》 법무/검찰에서 가능

 

 

 

3. 특이사항 기재

 

• 계약서 내용 외에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에 대한 내용 기재
•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한도, 은행, 추후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 대비해 특이사항 기재
• 특약 예시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지불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대항력,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관련 특이사항을 기재
• 특약 예시 -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

 

 

 

주택 계약 관련 기본 정보 확인

※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재사항 

부동산의 표시 / 임대인, 임차인 정보 / 계약 체결일 / 금액 / 주택 인도 시기 / 임대기간 / 중개업소 정보 / 특약사항

 

• 중개사가 본인이 맞는지, 안전한 중개사무소 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건물 주소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건물 구조 및 용도, 면적, 주택에 관한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기간 및 임대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수정 시 두 줄로 그어 정정 후 날인합니다.
• 임차인, 임대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합니다.